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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회수
578
부서명
경제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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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7-07-13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에서는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외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법에서는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 법에서 공시 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도 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시 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집단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도 규정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새롭게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의 지정 기준,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 ·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 해인 올해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토록 했다.

​자산 5~10조 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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