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과 분야별 수사ㆍ단속대상 : 8개 분야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무단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
- 주무관청 신고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수익금의 목적외사용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미이행 등
환경분야
-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비정상 운영행위,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오염행위 등
식품분야
-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공급ㆍ판매행위, 무허가ㆍ무신고 불법영업행위, 허위ㆍ과대 광고 여부 등
원산지 분야(2) :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 농‧축‧수산물 원산지 손상‧오인‧변조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및 혼합 판매 행위 등
공중위생 분야
- 숙박업소 불법영업 및 위생관리의무 위반행위, 찜질방ㆍ목욕탕 위생실태, 피부미용업소 미신고 영업 및 불법 유사 의료행위 등
청소년보호 분야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미이행, 청소년 유해약물(술ㆍ담배) 판매행위, 선전성 유해전단지 배포ㆍ부착행위 등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분야
- 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조제, 불법의약품 및 위조의약품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 및 화장품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 등
| 분 야 별 | 근 거 법 령 | 권 한 자 | 수 사 ㆍ단 속 대 상 | 소 속 기 관(부 서) |
|---|---|---|---|---|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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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목적외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단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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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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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산림, 임산물과 그 규격에 관한 범죄, 임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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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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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식품위생관리 | 시청(특별사법경찰과, 보건위생과) 관할구ㆍ군청 |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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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약국, 의료기관 시설 의약품 보고 및 검사, 불법의약품 판매, 약사면허 대여 등 |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
| 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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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위반 | 관할구ㆍ군청 |
| 문화재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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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 관할구ㆍ군청 |
| 어업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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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수산업법, 어선법 위반 등 | 시청(수산자원과) 관할 구ㆍ군청 |
| 공중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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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위생지도 개선명령,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위반 | 시청(특별사법경찰과, 보건위생과) 관할 구ㆍ군청 |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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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환경보전위반, 대기ㆍ폐수배출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등 |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
| 차량운행제한 및 도로 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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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접도구역내 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위반, 과적운행 | 시청(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할 구ㆍ군청 |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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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군수 |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운행 등 | 관할 구ㆍ군청 |
| 관광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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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사업등록위반, 유원시설업 위반 등 | 관할 구ㆍ군청 |
| 청소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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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군수 |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청소년 유해행위 등 금지 |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품질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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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품질관리 등 위반 |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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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원산지 표시 등 위반 | 시청(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구ㆍ군청 |
| 해양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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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구청장·군수 |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위반 | 시청(해양산업과) 관할 구ㆍ군청 |
| 소방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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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현장활동 업무방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소방시설 공사 도급위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 소방안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