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야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단속분야를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지명받아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임무 수행
| 연번 | 지명분야 (제6조) |
관련법률 | 부산시청 지명부서 (자치구군 제외) |
주요 수사대상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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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 목 | ||||
| 1 | 5 | 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생태과 | - 채종림·시험림에서 수형목 절취행위 등 |
| 2 | 5 | 나 | 목재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산림생태과 | -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유통행위 등 |
| 3 | 6 |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관련) | 특별사법경찰과 | -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위반 행위 -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사용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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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7 |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관련) | 특별사법경찰과 | - 약사법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 표시기준 위반 및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 의약품의 용도, 범위를 위반한 광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의 광고, 표시 의약품의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위반 등 - 화장품법 표시, 기재사항 위반 화장품 판매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의 광고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화장품 판매 판매금지 화장품 판매 등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판매업 영업 신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의 광고, 표시사항 심의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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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0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소방재난본부 | - 소방수용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 설치명령 위반행위 등 | |
| 6 | 15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 수산정책과 |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범위 이외의 어업을 한 자 - 불법 어구를 적재한 자 - 등록되지 않은 어선을 운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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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8 | 가 | 공중위생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등 - 미신고 공중위생업(숙박업, 미용업 등) 영업행위 - 미용업소 내 유사한 의료행위(눈썹문신 등)를 포함한 위생관리의무 위반 |
| 8 | 18 | 나 | 의료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의료기관 개설자 미해당자 의료기관 개설·운영 -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의료행위 - 면허받지 아니한 자의 의료행위 - 의료기관 운영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 |
| 9 | 18 | 라 | 사회복지사업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 - 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 지도감독기관에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 -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 노인, 노숙인 기거시설 운영 |
| 10 | 19 | 가 | 대기환경보전법 | 특별사법경찰과 |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등 |
| 11 | 19 | 나 | 물환경보전법 | 특별사법경찰과 |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비정상 운영 등 |
| 12 | 19 | 다 | 소음·진동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
| 13 | 19 | 라 | 화학물질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등 |
| 14 | 19 | 마 | 폐기물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등 |
| 15 | 19 | 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가축분뇨·퇴비 등 공공수역 유입행위 등 |
| 16 | 19 | 사 | 환경분쟁 조정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 행위 등 |
| 17 | 19 | 아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 |
| 18 | 19 | 자 | 자연환경보전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자연생태·자연경관 훼손행위 등 |
| 19 | 19 | 차 | 환경영향평가법 | 특별사법경찰과 |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 |
| 20 | 19 | 카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폐기물 미허가 수출·수입 행위 등 |
| 21 | 19 | 타 | 하수도법 | 특별사법경찰과 |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등 |
| 22 | 19 | 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특별사법경찰과 | - 환경기술 인증·검증 허위표시 등 |
| 23 | 19 | 하 | 먹는물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먹는샘물등 미신고 유통·수입행위 등 |
| 24 | 19 | 거 | 토양환경보전법 | 특별사법경찰과 | - 토양 정화 조치명령 미이행 등 |
| 25 | 19 | 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폐기물처리시설 내 미허가 건축 등 |
| 26 | 19 | 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고형연료제품 미신고 수입·제조 등 |
| 27 | 19 | 러 | 실내공기질 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개선명령 미이행, 기준초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등 |
| 28 | 19 | 머 |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 | 특별사법경찰과 |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 |
| 29 | 19 | 버 |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 | 특별사법경찰과 |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위반 등 |
| 30 | 19 | 서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 | 특별사법경찰과 | - 취급제한·금지물질 사용행위 등 |
| 31 | 19 | 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휙·채취·훼손행위 등 |
| 32 | 19 | 저 | 악취방지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신고대상시설 미신고 운영 등 |
| 33 | 19 | 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
| 34 | 19 | 커 |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
| 35 | 19 | 터 |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
| 36 | 19 | 퍼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
| 37 | 19 | 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건설폐기물 처리업 무허가 영업 등 |
| 38 | 19 | 고 | 습지보전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지정·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하는 행위 등 |
| 39 | 19 | 노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특정도서 건축물 신축, 개간, 매립, 준설 등 |
| 40 | 19 | 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특별사법경찰과 | - 허가대상 사업장 무허가 설치 및 변경행위 |
| 41 | 19 | 로 | 환경보건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유해물질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미이행 등 |
| 42 | 19 | 모 | 석면안전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감리업무 미이행(방치 석면 및 잔재물 잔류여부 미확인) 등 |
| 43 | 19 | 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화학물질 미등록 제조·수입행위 등 |
| 44 | 19 | 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생물자원 미승인 반출,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
| 45 | 19 | 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 |
| 46 | 19 | 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잔류성오염물질 허용용도 외 제조·수출입 행위 등 |
| 47 | 19 | 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의 보험 미가입 등 |
| 48 | 19 | 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및 변경행위 등 |
| 49 | 21 | 도로법 | 건설안전 시험사업소 |
- 과적운행단속, 도로시설물 훼손행위 등 | |
| 50 | 24 | 청소년보호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등 | |
| 51 | 25 | 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 |
| 52 | 25 | 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등의 거짓 및 허위표시·광고행위 등 |
| 53 | 25 | 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과 | - 인증품 거짓표시·광고행위 등 |
| 54 | 25 | 라 | 축산물위생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용" 미표시 보관, 냉동·냉장등 보관기준 위반,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등 |
| 55 | 25 | 마 | 인삼산업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인삼연근 거짓표시·미표시 판매 행위 등 |
| 56 | 25 | 바 | 양곡관리법 | 특별사법경찰과 | - 양곡 생산연도·품질 등 허위 과대표시 행위 등 |
| 57 | 32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차량등록사업소 | -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행위,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등 | |
| 58 | 34 | 가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수도정책과 | -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등 |
| 59 | 34 | 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수도정책과 | - 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행위 등 |
| 60 | 34 | 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해양수도정책과 | - 미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 등 |
| 61 | 34 | 라 | 습지보전법 | 해양수도정책과 | - 지정·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하는 행위 등 |
| 62 | 34 | 마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수도정책과 | - 절대보전무인도서·준보전무인도서 내 건축물 건축행위 등 |
| 63 | 34 | 바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수도정책과 | - 면허를 받지않고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하는 행위 등 |
| 64 | 34 | 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수도정책과 | - 무역항의 수상구역내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
| 65 | 34 | 아 | 어촌‧어항법 | 해양수도정책과 | - 미허가 어항개발사업 시행행위 등 |
| 66 | 34 | 자 | 항만법 | 해양수도정책과 | - 유독물이나 동물사체 버리는 행위 등 |
| 67 | 39의2 | 동물보호법 | 농축산유통과 | - 동물학대 행위 등 | |
| 68 | 50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 특별사법경찰과 | - 무등록 중개업, 무허가 토지거래, 불법 전매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