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944천원, 4인기준 5,121천원)
- 재산 :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단위 : 원/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기준 중위소득 75%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지원가능횟수 | |
|---|---|---|---|---|
|
주급여 |
생계 |
|
최고 58.3만원 (1인기준) |
6회 |
| 의료 |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 |
|
38.7만원 이내 (1인기준) |
12회 | |
| 복지시설 이용 |
|
53.5만원 이내 (1인기준) |
6회 |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
- 초등학생 12.4만원 (수업료 · 입학금 별도) |
2회 |
| 그밖의 |
|
1회 (연료비 6회) |
||
*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는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연장지원 결정
지원금액 상세내역
(단위 : 원/월)
|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지원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541,600 | 1,773,700 |
| 주거지원 | 387,200 | 643,200 | 848,600 | |||
| 사회복지시설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지원내용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소지 관할 구ㆍ군청 담당부서 신청] → 현장확인 [구군 담당자] → 지원결정 및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