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서비스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거주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사회적응 훈련 등)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또는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또는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9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중증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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