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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코로나19로 방문 접수는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물량 미달시에는 별도 사업 추가 공고없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예산 범위내 선착순 상시접수합니다.

2022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향후, 보조금청구서는 우리시에 접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오니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사업 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기재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부산시 기후대기과(☎051-120, 051-888-3551~7)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등기우편 주소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업무범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부산광역시 : 청구서 제출 관련 상담, 청구서 접수, 보조금 지급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전화번호안내(☎ 051-114)로 확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사업예산) 20,466백만원
  • (사업규모) 10,0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2022. 1.10.(월) ~ 1.27.(목)
  •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1.27일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이 메 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기재

  • (대상선정) 2022. 3.10.(목) 예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우편 발송 및 문자 알림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기후대기과)

2. 지원대상 : ①~⑥호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1.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2.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21. 7.27일 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③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④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5.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검사) 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6.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3. 선정 우선순위

  •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③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 ④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⑤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4. 지원금액

  • (기본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배출가스 1ㆍ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시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명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 /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다만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액 관련 표(구분, 최대지원액(기본+추가), 지원율-기본지원, 추가지원 항목으로 구성됨)
구 분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지원 추가지원(신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승차정원 5인승 이하) 300만원 50% 휘발유,가스 50%
전기,수소 50%+50만원
일반차량 3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3) 총충량 3.5톤미만 최대지원액 600만원 적용(①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②영업용차량, ③소상공인, ④저소득층)
    • ①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 카이런HYPER,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환경부 자료로 자체 확인으로 제출 불필요
       ⇒ 장착공간 부족*으로 장착불가 확인필요 차량은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차량 소유주가 장치 제작사에 전화 신청

        ※ 차량소유주⇒ 장치제작사⇒ 자동차협회⇒ 담당부서 통지

        *저감장치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 [별첨 2 참조]

    • ②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 차량등록증으로 자체 확인으로 제출 불필요
    • ③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차량
       ⇒ 차량가액 300백만원 초과의 경우, 신청서 제출시 ‘소상공인확인서’를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신청서 제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일 이전 1개월이내 인정)
  • 4) 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기본지원율 상한액 초과 불가
  • 5)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증빙자료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기재

5. 보조금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기준가액표에 ’05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4년 차량가액은 ’05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산정
  • 2004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4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6.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2022.1.10.)
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1.10. ~ 1.27.)
차량소유자 → 협회
지급 대상통보
(등기우편, 문자: 2022.3.10.)
협회 → 차량소유자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폐차장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2022.5.10.한)
차량소유자 → 부산시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22.6.10.한)
부산시 →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차량구매(추가)보조급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2.7.10.한)
차량소유자 → 부산시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22.8.10.한)
부산시 → 차량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 접수 등 절차 안내 ☆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2. 1. 10.(월) ~ 1. 27.(목)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구성된 신청서 접수방법에 관한 표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별첨 1 참조]

    〇 (사전등록 인정 불가) ’21.10.12이전에 신청한 경우, 시스템에 재등록하여야 함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청1층 안내데스크, 구ㆍ군 민원실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〇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이메일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로 발송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〇 접수기간내 발송건만 인정

2.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장착불가 차량)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상한액 범위내)
  • (신청대상) 카이런HYPER,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

    ① 자체 구조변경 등의 경우로 담당부서에서 확인 불가한 차량 소유주

    ② 장착공간 확인* 대상 차량 소유주
    *저감장치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 [별첨 2 참조]

  • (신청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 (신청방법) 차량 소유주가 장치 제작사에 전화 신청
    ※ 차량소유주⇒ 장치제작사⇒ 자동차협회⇒ 담당부서 통지
  • 사업지원 신청서 : 연번, 저감장치 제작업체명, 저감장치 구분(소형, 중형, 대형, PM-NOX), 전화번호, 비고로 구성
    연번 저감장치 제작업체명 저감장치 구분(DPF) 전화번호 비고
    소형 중형 대형 PM-NOX
    1 세라컴 02-744-1777  
    2 에이치케이엠엔에스 070-4267-2727
    3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
    4 이엔드디 1644-2402
    5 일진복합소재 1588-7558
    6 크린어스 1577-9014
    7 화이버텍 070-7452-9072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3.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소상공인)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지원액 300만원→ 600만원 상한액 증액
  • (신청대상)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액 300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 차량가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신청내용)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발급가능(문의전화:국번없이 1357)
  •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4.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저소득층)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내용)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5.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통보일자 : 2022. 3. 10.(목) 예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우편 발송 및 문자 알림
  • 조기폐차 대상자 : 지원금액 등 명시하여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6.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사업지원 신청서 : 연번, 저감장치 제작업체명, 저감장치 구분(소형, 중형, 대형, PM-NOX), 전화번호, 비고로 구성
    연번 성능ㆍ상태점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남구 신선대산복로 17(용당동) 626-3642
    2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남구 동명로 12(용당동) 927-4107
    3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사하구 하신중앙로54번길5(신평동) 754-1588
    4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사하구 을숙도대로 520(신평동) 010-2531-1300
    5 ㈜송파자동차종합정비 금정구 공단서로 10(금사동) 521-7744
    6 협신자동차서비스㈜ 연제구 월드컵대로 180(거제동) 866-0038
    7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연제구 중앙대로1154(연산동) 852-4948
    8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연제구 거제천로 182번길3(연산동) 852-4106
    9 ㈜경남정비공업사 사상구 학감대로 237번길 13(감전동) 313-0501
    10 ㈜천일정비공업사 사상구 낙동대로 1062번길 17(감전동) 315-9922
    11 카랜드자동차검사정비 사상구 삼덕로45번길 142(덕포동) 303-5511
    12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사상구 낙동대로 825(감전동) 325-4107
    13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사상구 학감대로 248(감전동) 328-9799

※ 보조금 지급대상 통보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7. 대상차량 폐차(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고차 성능검사에서 정상가동 판정 이후 차량을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의 말소등록 차량과 대상자 통보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자진말소)하여여 보조금 지급 가능
    연번,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성된 표
    연번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삼호그린종합폐차처리장 사하구 다산로 207번길 27 (장림동) 263-7766
    2 ㈜태양폐차장 사하구 신산로 66(신평동) 291-4500
    3 동부폐차장 금정구 개좌로 227(회동동) 525-4343
    4 ㈜북부녹산폐차장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93번길 14(송정동) 831-1005
    5 세기종합폐차장 사상구 감전천로 53(감전동) 316-2332
    6 ㈜세왕종합폐차장 사상구 낙동대로 881번길 27-14(감전동) 325-6622
    7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상구 대동로 209번길 56(학장동) 317-5400
    8 ㈜태창종합폐차장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13-104 728-5858
    9 동부산종합폐차장㈜ 기장군 정관면 산단5로 100-227 728-7783

8.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소급불가)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 제출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9.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2021.11.1.이후 신차등록까지 소급)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 제출
     ①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1부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10.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11. 유의사항 등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부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상속이전시에는 부산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 보조금 청구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 조기폐차 상담문의ㆍ접수처
    • 지원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051-888-3551~7

12. 상시 추가접수 안내 : 2022. 1. 28.(금)~

  • 1차 접수마감후 신청자는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추가 접수ㆍ선정
  • 접수기간: 2022. 1.28. ~ 3. 4. ☞ 선정일: 2022. 3.15.(화) 예정
  • 접수기간: 2022. 3. 5.이후 ~ ☞ 선정일: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김경희 (051-888-3555)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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