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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부산형 착한 임대인이란?

소상공인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건물주(“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하여 주는 사업

추진개요

  •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신청요건
    •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 (임차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도박 등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단, 2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는 지원 대상 포함)
  •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료 인하액* 內 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가세 제외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원 지원

예시)

재산세(건물분), 임대료 인하액, 지원금액 구성된 표
재산세(건물분) 임대료 인하액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50~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50만원
이하
3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60만원 50만원

※ 재산세 지원기준 : ‘21년(6월 이전 신청자), ‘22년(7월 이후 신청자)

추진방법

  • 신청기간 : ’22. 3. 28.(월) ~ 10. 31.(월) ▸ 필요시 연장(1개월)
  •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신청 또는 홈페이지(http://receipt.busanhopecenter.or.kr)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구・군별 방문접수 병행

< 제출서류 >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별지 1)
  •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 2호)) 및 통장 사본
  • 상생협약서(별지 3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4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해당 임대인만) 임대료 기인하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 지급방법 : 신청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접수기간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권연희 (051-888-4952)
최근 업데이트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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