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 정식 사건 조사 희망 시
① 신고처
| 신고처 | 신고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고충상담창구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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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처 | 신고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고충상담창구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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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원에 의한 성 비위 등 사건 발생한 경우
· 적용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소속직원*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및 각급 소방서, 시의회사무처, 구·군은 당해기관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비공식 절차
사건발생
· 상담신청, 신고, 인지
고충상담
[고충상담창구] 신청방법 유선, 온라인, 방문 등
· (공무원, 공무직 등) 권익보호담당관
· (공무직 등) 관리부서*
관리부서 : 공무직 등을 채용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시 본청·과·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함
공식 절차
조사신청
[신고접수] · (공무원↔공무원, 공무직 등↔공무원) 권익보호담당관 · (공무직 등↔공무직 등) 관리부서
[사건통보·신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을 경우 · 권익보호담당관 및 성평등가족부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조사·심의 · 조사단,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권익보호담당관)
사건발생기관 · 조사 중 피해자 보호조치(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사건종결·사후관리
[행위자 조치] · 징계 및 인사조치
[피해자 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 상담·의료 등 회복지원 ·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재발방지대책]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권익보호담당관) 및 성평등가족부로 제출](/humanframe/theme/depart/assets/img/content/welfare/woman260617_img01.jpg)
![○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 비위 사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
상담·신고
[고충상담창구] 신청방법 유선, 온라인 등 · (市) 권익보호담당관
[신고] · (성평등가족부) 공직 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기관 신고하기 (https://www.mogef.go.kr/msv/wsrMain.do)
피해자 지원 [권익보호담당관]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사후관리(2차 피해 모니터링 등)
· 재발방지대책 수립(재발)·시행
피해자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수사기관]
·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 수사기관(경찰 등)
· (인권위) 시정권고
· (수사기관) 형사사법절차 개시
발생기관 조치 [성평등가족부]
· 현장점검, 사건대응 컨설팅
·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여가부 장관)
○ 공직유관단체의 장(임원)에 의한 성 비위 사건 발생한 경우 : 市 조사 가능
사건 발생
상담·사건통보 [공직유관단체]
사건이관
상 담 · (市) 권익보호담당관
[고충상담창구] 신청방법 유선, 온라인 등 · (市) 권익보호담당관
조사·통보 [공직유관단체]
· 조사결과 통보
· 필요 시 보호조치 요구
사건 접수 및 조사 · 조사단(권익보호담당관)
심의·의결 및 통보 · (市)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권익보호담당관
징계 의결 [공직유관단체]
행위자 처분요구 · 감사부서(市) · 해당기관
사건처리 종결 및 사후관리 [공직유관단체]
· 행위자 징계처분
· 피해자 보호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이행점검 · 권익보호담당관 · 공직유관단체 관리부서(공공기관담당관 등)
◆ 공직유관단체 사건처리
① 원칙 : 당해 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자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② 예외 :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市는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처리 가능 (市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
※ 공직유관단체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humanframe/theme/depart/assets/img/content/welfare/woman260617_img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