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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020년 7월1일 일몰제 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실효 시점 전까지 비재정적 방안으로 집행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시설은 54개소 50.42㎢이며, 이중 사유지 약 22㎢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약 1조 5천억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상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거쳐 이행조건을 수용한 5개 공원(온천공원, 덕천공원, 명장공원, 사상공원, 동래사적공원)을 선정하여 2019년 12월 민간공원추진자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6월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지난 7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계획수립 및 공고, 열람, 보상협의회개최, 감정 평가 등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주택건설)사업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도시공원)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이 확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확보(5개 공원 1.74㎢), 예산절감(5,262억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 지정연도 : 1995년
  • 공원명 : 온천공원(동래구 온천동 산201-3번지 일원)
  • 사업명 : 온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업규모 : 116,731㎡(공원시설 102,089㎡, 비공원시설 14,642㎡)
    공원결정면적: 118,617㎡(국·공유지 면적 1,886㎡ 제외)
  • 공원시설 세부내용
    온천공원 조감도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등
    조경시설 잔디마당 등
    휴양시설 다목적 쉼터 등
    유희시설 자연놀이터 등
    운동시설 헬스그린 등
    교양시설 시민행복문화센터 (도서관) 등
    편익시설 화장실 등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 지정연도 : 1972년
  • 공원명 : 덕천공원(북구 덕천동 산93번지 일원)
  • 사업명 :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업규모 : 95,323㎡(공원시설 70,739㎡, 비공원시설 24,584㎡)
    공원결정면적: 155,982㎡(국·공유지등 면적 60,659㎡ 제외)
  • 공원시설 세부내용
    덕천공원 조감도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휴양시설 숲속쉼터, 포켓쉼터, 휴게쉼터 등
    운동시설 실내빙상장(기존) 등
    교양시설 방문자센터, 숲틈조망데크, 문화마당
    편익시설 주차장 등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 지정연도 : 1972년
  • 공원명 : 명장공원(동래구 명장동, 해운대구 반여동, 금정구 금사동 일원)
  • 사업명 :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업규모 : 720,148㎡(공원시설 638,541㎡, 비공원시설 81,607㎡)
    공원결정면적: 784,618㎡(국·공유지 등 면적 64,470㎡ 제외)
  • 공원시설 세부내용
    명장공원 조감도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진입광장, 가로광장
    조경시설 스포츠코어가든, 스카이워크
    휴양시설 커뮤니티테라스, 에코아트레일
    유희시설 어린이숲놀이터
    운동시설 운동장, 스포츠코어, 축구장
    교양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뜰리에, 파빌리온
    편익시설 열린마당, 주차장, 카페
    도시농업 시설 마을주민텃밭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 지정연도 : 1972년
  • 공원명 : 사상공원(사상구 감전동 35)
  • 사업명 : 사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업규모 : 350,406㎡(공원시설 300,569㎡, 비공원시설 49,837㎡)
    공원결정면적: 622,756㎡(국·공유지 등 면적 272,350㎡ 제외)
  • 공원시설 세부내용
    사상공원 조감도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어울림마당, 활력마당 등
    조경시설 사상정원, 화합의 뜰
    휴양시설 숲속캠핑장, 정자마루, 초정원 등
    유희시설 모험놀이장, 숲속모험놀이장
    운동시설 사상활력체육센터 등
    교양시설 구인의사제단
    편익시설 주차장-1, 주차장-2 등
    도시농업 시설 식물원(양묘장)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네이버 지도보기

  • 지정연도 : 1972년
  • 공원명 : 동래사적공원(명륜동, 명장동, 복천동, 칠산동 일원)
  • 사업명 :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사업규모 : 459,658.2㎡(공원시설 390,133.2㎡, 비공원시설 69,525㎡)
    공원결정면적: 568,461.6㎡(국·공유지 등 면적 108,803.4㎡ 제외)
  • 공원시설 세부내용
    동래사적공원 조감도
    공원시설 세부내용 : 구분, 시설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시설내용
    기반시설 도로, 어울림광장 등
    조경시설 오시게잔디마당
    휴양시설 동래화원쉼터, 그늘쉼터 등
    유희시설 감성놀이터
    운동시설 수영장, 인공암벽장, 배드민턴장 등
    교양시설 커뮤니티센터, 장영실광장, 동래성역사마당 등
    편익시설 동래문화회관 주차장 등
    녹지 숲가꾸기, 동래화원, 주제숲

자료관리 담당자

공원정책과
김경민 (051-888-3796)
최근 업데이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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