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19. 3. 28.(목) ~ 5. 17.(금)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구분 | 분야 | 세부 과제(예시) |
|---|---|---|
| 국민생활 |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 일상 생활 | 교통, 주책,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
| 경제활동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애로 규제 |
※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민원 및 건의사항,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 제출건수 제한없음. 동일제안 중복시(접수시간 기준) 후순위 제출자 제외
공모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 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 민생규제 혁신 공모 과제 공모
- 우편 : (47545)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혁신성장정책과
- 팩스 : 051-888-7744
- 이메일 : bgyoung2@korea.kr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없이도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표절,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시상 내역
- 일시 : 2019. 11월(예정)
- 방법: 선정결과 수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부산광역시장표창
- 최우수 1명(상금 100만원), 우수 2명(상금 각 50만원), 장려 5명(상금 각 30만원)
※ 발표일시, 시상규모, 방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이 미실시 될 수 있습니다.
- 최우수 1명(상금 100만원), 우수 2명(상금 각 50만원), 장려 5명(상금 각 30만원)
문의
-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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