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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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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830 행심 제2022-108호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829 행심 제2022-88호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28 행심 제2022-85호 가축분뇨법 위반 폐쇄명령 취소청구
827 행심 제2022-77호 도로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826 행심 제2022-48호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825 행심 제2022-40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824 행심 제2022-17호 토지지목변경 이행청구
823 행심 제2022-15호 직권거주불명등록 무효확인청구 등
822 행심 제2021-399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821 행심 제2021-394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이정일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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