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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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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건 (1/85page)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845 행심 제2023-160호 숙박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44 행심 제2023-150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43 행심 제2023-105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42 행심 제2023-64호 가로등 현수기 설치불가 통보 등 무효확인청구
841 행심 제2023-9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840 행심 제2022-298호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839 행심 제2022-297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838 행심 제2022-258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837 행심 제2022-239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등
836 행심 제2022-237호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결정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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