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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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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820 행심 제2021-327호 입주민 의견청취결과 하자 확인청구
819 행심 제2021-308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818 행심 제2021-291호 공유수면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17 행심 제2021-284호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16 행심 제2021-278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815 행심 제2021-254호 단란주점 폐업신고수리 취소청구
814 행심 제2021-239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13 행심 제2021-237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812 행심 제2021-223호 어촌계 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811 행심 제2021-205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이정일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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