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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계 보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미적용

  • 생계급여 폐지(2021.10월부터)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이상)・고재산(9억원이상)인 경우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변경):가구규모, 1인~7인까지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497,198
생계급여(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중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의 신청 및 지급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급여지급
  • 주소지 관할 구・군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변경):가구규모, 1인~7까지 구성된 표: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변경): 가구규모, 1인~7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 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교육급여
2022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2022년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변경): 가구규모, 1인~7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2022년 지원내역
2022년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연 1회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연 1회
입학금·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급여 문의 : 부산광역시 교육청 재정과(☏860-0764)

해산급여
  • 급여 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구당 8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급가격

(단위 :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공급가격에 대한 표 : 구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구 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신곡('21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420원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0,900

수급자 선정 업무 진행 흐름도

신청조사:초기상담, 신청서등록→접수처리→공적자료조회요청,주택조사의로(공적자료 요청 시 동시 자동의뢰)→금융재산조회 요청→근로능력평가 의뢰→수급권자가구 방문 조사→소득재산(변경포함)반영 조사자 결정
    확인조사 : 본인신청(신고)→연간조사계획 확인조사→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처분 사전통지→변동사항 확인→소득재산(변경포함)반영 조사자 결정
    생계급여사업팀, 의료급여사업팀, 주거급여사업팀→보장결정→선정기준이 낮은 사업팀이 통합공지
    학교(교욱청)→보장결정→통지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김영성 (051-888-3176)
최근 업데이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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