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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련법령

규제관련법령에 대한 표이고 사이트명, 주소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행정규제기본법 바로가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바로가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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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김경호 (051-88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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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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