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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5. 16.)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련서식 내려받기

신청(접수) 방법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카드뉴스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하지만 복잡한 지방세 문제가 생긴다면?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상속 받은 A씨는 부동산 상속 취득세를 안내받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어쩌지... 도와줄사람 어디없을까?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자라는 것을 알았고, 고충민원 접수를 통해 신속히 해결되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군리를 보호하는 지방단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절차 -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접수 - 납세자보호관 처리방향검토 - 세무부서 의견조회 - 위원회 상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과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과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부산광역시청 납세자보호관 051-888-2305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손진락 (051-888-2305)
최근 업데이트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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