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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

  • 경유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3 이하)이 적용된 차량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개별등급 확인 필요)
  • 휘발유·LPG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표 : 시행시기, 대상차량, 제한지역, 제한시간, 단속방법, 위반조치, 단속제외, 한시적 단속제외,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문의처, 비고
시행시기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12.1.~ 2023.3.31., 4개월간)
대상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mecar.or.kr
제한지역 부산광역시 전지역
제한시간 평일 06 ~ 21시(토‧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CCTV 단속(카메라 22개 지점, 34대) CCTV현황보기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 긴급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한시적
단속제외
  •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자동차(2023년 11월 30일까지)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3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완료한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하러 가기
문의처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1~3585(대기관리팀(운행제한)),
051-888-3551~3559(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 조치))
비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시
2023년 11월 30일까지 상기사항 공통적용
비상저감조치 발령안내서비스 신청  [재난안전문자 발송]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최정열, 김대영 (051-888-3585, 051-888-3581)
최근 업데이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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