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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 목표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매년 12월 ~ 다음해 3월

추진사항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22.12.1 시행)
    • 대상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차량(법 시행령 제9조)
        •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차량,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장애이상)의 보철·생활활동용 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 업무용 차량 등
      • 단속유예 (~‘23.11.30.까지) :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하러 가기
    • 시행시간 : 06시 ~ 21시(토·공휴일 미시행)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배출원 감축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 불법소각, 공사장 등 감시
    • 집중관리도로 운영 : 26개 도로 청소확대, 주변 먼지 사전제거 등 현황보기
  • 시민건강 보호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미세먼지 쉼터 운영 : 158개소(공기청정기, 환기설비 구비) 현황보기
    •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계절관리제 카드뉴스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좋음 0~15 보통 16~35 나쁨 36~75 매우나쁨 76~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는?
                    제2차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동기(17.12월~20.3월) 대비 16%감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6% 감소(㎍/㎥)
                    최근 3년 동기 25, 2차 21
                    고농도 일수 7일 감소 최근 3년 동기 8, 2차 1
                    좋음 일수 대폭 증대 최근 3년 동기 29, 2차 47 계절관리제기간, 어떤 조치를 하나요?
                    주요추진과제 1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별 감축 강화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드론을 활용한 감시, 민간감시단 운영 등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강화
                    -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참여사업장 확대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배출 저감 자발적 참여(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 전력 수요관리 강화
                    공공기관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참여 유도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급공사장 누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 점검 및 민간공사장 자율 참여 유도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농어촌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분리배출 홍보·예방 교육
                    -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
                    저속운항 유도(입출항료 10% 상향 감면), 저유황유(0.1%) 사용 의무화
                    항만출입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지역특화 추진과제) 계절관리제기간, 어떤 조치를 하나요?
                    주요추진과제 2 시민 체감 향상
                    - 운행차 배출가스 및 민간 검사소 관리 강화
                    측정기기 비디오 등을 활용한 배출가스 특별점검 시행
                    -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26개 노선, 총연장 85.4km, 도로 청소차 105대, 1일 2~4회 이상 청소 확대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공사장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모니터링 자료제공 및 컨설팅
                    - 취약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
                    다중이용시설,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 특별점검 확대 및 대응요령 교육
                    -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지원
                    집중관리구역 도로청소 강화, 녹지조성,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지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가정용 노후 보일러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
                    - 동네별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제공
                    동네별(206개동) 초미세먼지 예측정보 실시간 홈페이지 제공 푸른 하늘을 향해 함께 노력해요
                    우리 가족 건강 지키기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공기청정기 &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미세먼지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를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소각, 불법배출은 바로 신고하기(환경오염 신고 128)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염승희 (051-888-3582)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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