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제1차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근 거
정책비전 :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
19개 정책 분야 · 51개 정책 과제에 관한 표(정책목표, 보편적 노동권보장,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노동행정 거버넌스 강화)
| 정책 목표 |
보편적
노동권 보장 |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
노동행정
거버넌스 강화 |
19개 정책 분야
·
51개 정책 과제 |
- 1. 노동기본권보장 및 강화
- ① ILO 기준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② 노동존중 관련 사업 지원
- 2. 적정임금
- ① 부산형 생활임금제 확대 핵심★
- ② 취약노동자 인권 보호 및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 등
: 동네방네 노무사 활성화 핵심★
- 3. 사회안전망
- ①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가입 캠페인
- ② 공동노동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
- 4. 일과 삶의 균형
- ① 장시간 노동해소 사업
- ②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 5. 산업안전보건
- 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핵심★
- ②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 핵심★
- ④ 이동노동자 산재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
- 6. 여성
- 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
- ② 공공부문 성별임금 공시 핵심★
- 7. 장애인
- ① 장애인 고용촉진(일자리 확충) 지원
- ② 장애인 고용 모니터링과 공표
-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④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 8. 청소년, 청년
- ①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기초 고용 질서
- ② 특성화고, 인턴 등 청년노동 지원
- ③ 청소년 노동 플랫폼 구축 사업
- 9. 고령
- ① 청소, 아파트 경비 지원 사업
- ②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 지원
- ③ 사회서비스원 설립
- 10. 외국인/이주노동자
- 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통역지원 핵심★
- 11. 비정규직
-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핵심★
- ②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
- 12. 취약노동
- ① 취약노동자 정기적 실태조사
- ② 취약노동자 표준계약서 보급 사업
- ③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사업
- 13. 지역특화
- ① 지역산업 노동 특화 사업 발굴
- ② 공단 내 노동복지센터 설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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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동행정체계 구축
- ① 노동전담 부서 설치, 전문 인력 확충 핵심★
- ② 공공부문 노동행정 감독강화 (노동조사관 활성화)
- 15. 공공부문 노동권 강화
- ① 노동자 경영참여 사업
: 노동이사제 활성화
- ② 부산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핵심★
- ③ 공무직 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
- 16.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 ① 민간위탁 노동 실태조사
- ② 민간위탁 점검, 모니터링 (정부 가이드라인)
- ③ 위수탁 계약 시 노동자 보호
- 17. 중간지원조직 강화
- ① 노동권익센터 설립 강화 핵심★
- ② 노동상담소, 이동노동자 센터 강화
- ③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확대
- 18. 참여형 노동정책 모색
- ① 노사관계 협력 사업
- ②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③ 노정협의 추진
- ④ 노동정책 평가시스템 도입
- 19. 노동인지적 행정
- ① 노동인지적 행정 (공무원 노동교육 강화)
- ② 민간부문 노동교육 활성화
- ③ 노동인권 캠페인, 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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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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