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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부산광역시는 인도집행으로 인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 폭력적 철거문화 개선을 위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배경
  • 재개발·재개축 등 정비사업 추진 관련 강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해소방안 필요성 대두
  • 부산시-부산지방변호사회 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 12.)
인권지킴이단 구성
  • 인권지킴이단
    (4명, 1개조)
    • 부산시
      • 인권노동정책담당관(1명)
      • 도시정비과(1명)
    • 자치구
      • 정비사업 담당부서(1명)
    • 부산지방변호사회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1명)
운영기간
  • 인도 집행 현장 발생 시
운영내용
  •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 인도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증거자료 채증 및 고발 등
운영 흐름도
인권지킴이단 요청
정비사업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인권지킴이단 활동계획 수립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정비사업 담당부서로 인권지킴이단 명단 통보
인권노동정책담당관
현장 활동 및 평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자료관리 담당자

민생노동정책과
박현숙 (051-888-6464)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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