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 도시광역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공간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광역적인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인구 및 기능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계획 제시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방향 제시 : 일반조정가능지, 집단취락지,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설정
계획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공간구조계획
- 지역별 기능분담(부산광역시)
- 부문별 계획(부산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추진 경위
계획의 범위
- 목표연도 : 2020년
- 계획구역 : 1,898.81㎢ ※ 부산광역시 950.82㎢ , 경상남도 양산시 484.54㎢ , 경상남도 김해시 463.45㎢
- 계획인구 : 5,200천인 (2000.12월말 현재인구: 4,350천인) ※ 부산광역시 4,100천인(2000.12월말 현재인구: 3,812천인)
| 구분 | 면적(㎢ ) | 2000년 | 2010년 | 2020년 | |
|---|---|---|---|---|---|
| 부산권 | 1,898.81 | 4,350 | 4,775 | 5,200 | |
| 부산광역시 | 950.82 | 3,812 | 3,956 | 4,100 | |
| 경상남도 | 소계 | 947.99 | 538 | 819 | 1,100 |
| 양산시 | 484.54 | 194 | 347 | 500 | |
| 김해시 | 463.45 | 344 | 472 | 600 | |
* 자체별로 계획중인 지역사업 및 인구산업유치전략 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유연한 인구계획 수립을 위해 520만명을 기준으로 ±10%내 조정가능
공간구조계획
개발축 설정
- 1개 중심도시 : 부산광역시 도심권
- 3개 부심도시 : 양산시, 김해시, 강서지역
- 9개 교외전원도시 : 정관, 기장, 대저, 장유, 진영, 상동, 원동, 상북, 웅상 ※ 기장지역 관광위락기능 위주로 개발
![[부산권 공간구조 : 중심도시(국제교육, 무역, 정보)], [부심도시 : 강서(첨단산업,물류) / 김해(제조, 역사교육, 유통) / 양산(제조, 관광) / 동부산관광단지], [교외전원도시 : 장유, 진영, 상동, 원동, 상북, 웅상, 정관, 기장]](/resource/img/busan/sub/sub0299_img01.jpg)
![[부산권 공간구조 : 중심도시(국제교육, 무역, 정보)], [부심도시 : 강서(첨단산업,물류) / 김해(제조, 역사교육, 유통) / 양산(제조, 관광) / 동부산관광단지], [교외전원도시 : 장유, 진영, 상동, 원동, 상북, 웅상, 정관, 기장]](/resource/img/busan/sub/sub0299_img01_m.jpg)
교통축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개순환축과 6개방사축으로 도로망 구축
- 순환축(3개) : 울산~마산 광역외곽순환축, 부산도심연계 외부순환축, 부산시내 내부순환축
- 방사축(6개) : 부산-기장-울산축, 부산-양산-서울축, 부산-김해-대구축, 부산-김해-마산-창원축, 부산-강서-진해축, 부산-강서-거제축
녹지축
- 녹지축(6개) : 환상산악, 낙동강하천, 남북산악, 내부환상, 기장산악, 해안녹지축 · 광역권외곽의 외부환상산악녹지축과 개발제한구역인 내부환상녹지축, 해안녹지축 구축
![[부산권 교통축 및 녹지축 구상], [교통축 : 강서↔중심도시(부산시)↔기장], [강서↔김해↔양산↔기장], [강서→거제], [녹지축 : 부산광역시(-해안녹지축)/내부환경녹지축/기장산악지축/낙동강하천녹지축(김해시)/남부산악지축(양산시, 가지산국립공원-환경산악녹지축)]](/resource/img/busan/sub/sub0299_img02.jpg)
![[부산권 교통축 및 녹지축 구상], [교통축 : 강서↔중심도시(부산시)↔기장], [강서↔김해↔양산↔기장], [강서→거제], [녹지축 : 부산광역시(-해안녹지축)/내부환경녹지축/기장산악지축/낙동강하천녹지축(김해시)/남부산악지축(양산시, 가지산국립공원-환경산악녹지축)]](/resource/img/busan/sub/sub0299_img02_m.jpg)
지역별 기능분담
-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육성
- 생활권별 정비방향
- 부산도심 생활권 : 국제금융-무역, 정보중심기능 담당
- 강서지역 생활권 : 첨단산업-항만, 공항물류기능 담당
- 기장지역 생활권 : 자연친화적 관광기능 담당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계획
| 구분 | 면적 | 비고 | ||
|---|---|---|---|---|
| 총 면적 | 950.82 | 100% | ||
| 도시용지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169.27 | 17.8 | |
| 도시화 예정 용지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 36.07 | 3.8 | |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 소계 | 43.24 | 4.5 | |
| 우선해제집단취락 | 14.57 | |||
| 일반조정가능지역 | 17.50 | |||
| 잔여분 | 2.44 | |||
| 지역현안사업 | 3.45 | |||
| 국책사업 | 5.28 | |||
| 소계 | 79.31 | 8.3 | ||
| 보전용지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 183.25 | 54.9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 338.51 | |||
| 소계 | 521.76 | |||
| 기타용지(미지정지역) | 180.48 | 19.0 | ||
* 잔여분은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활용
부산광역시 토지이용계획 축척도 pdf 다운로드교통계획
도로망 계획
- 3개 순환형 도로망 구축
- 내부 순환도로 : 66호광장-감전IC-온천천-광안대로-북항대교-영도-남항대교-감천항-66호광장
- 외부 순환도로 : 녹산공단 -가락IC-동김해-산성터널-회동수원지-동부산관광단지
- 광역외곽 순환도로 : 부산신항-부산과학단지-장유-상동IC-양산-정관신도시-일광-부산-울산고속도로
- 6개 방사형 도로망 구축
- 부산-울산 1축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해안순환 도로 정비
- 부산-울산 2축 : 동래-울산간 고속국도 정비
- 경부축 :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으로 교통 체증 완화 도모
- 대구축 : 부산-김해-대구간 고속도로 수용
- 마창진축 :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시설 개선
- 부산-거제축 : 부산신항-가덕도-거제도 연결도로 정비
- 신항만 배후수송기능 강화
![[부산권 광역도로망 계획], [환상순환도로 : 공역외곽 순환도로 / 외곽순환도로 / 내부순환도로], [광역방사도로 : 1. 부울고속도로 / 2. 부산-울산국도 / 3. 경부고속도로 / 4. 부산-대구 고속도로 / 5. 남해고속도로 / 6. 부산신항-거제연결 고속도로], [범례 : 광역방사도로, 광역외곽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①,② 울산 / ③서울 / ④대구 / ⑤ 마산 /⑥진해]](/resource/img/busan/sub/sub0299_img04.jpg)
간선철도망 계획
- 경부고속철도 건설
- 기간철도망 직복선화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65㎞)복선 전철화
- 경전선(부전～사상～창원～마산) 직복선 전철화
- 신항만 배후수송철도 건설
- 가덕~진영~삼랑진을 잇는 신항만 배후철도(38.3㎞) 건설
- 광역 대중교통망 형성을 위한 경전철 도입
- 울산권~마창진권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경전철 도입
![<부산권 철도망 계획> [경부고속철도 / 경부선 / 동해남부선 / 경전선 / 신항만 배후철도(가덕-진영-삼랑진) / 경전철], [1. 김해선(김해-사상), 2. 초읍선/영도선, 3. 동부산선(수영-기장역), 4.가덕선, 5. 기장선(반송-기장), 6.용호선(대연-용호), ], [7. 장유선(봉황-모산), 8. 신정선(노포동역-정관월평), 9. 정관선(정관-좌천), 10. 송도선(괴정-자갈치), 11. 다대포선(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 12. 서부산선(녹산공단-진해,마천)]](/resource/img/busan/sub/sub0299_img05.jpg)
광역교통시설 계획
- 항만시설계획
- 기존 부산항만기능 재배치와 중장기항만개발계획 및 2020년항만개발구상 추진
- 공항시설계획
-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 공항시설의 한계년도인 2010년이후 국가공항계획과 연계추진 유도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 상수도공급시설 : 상수도 보급률 100%, 1일1인 평균급수량 408ℓ설정
- 하수처리시설 : 총오수량 200만톤/일,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화
- 폐기물 처리시설 : 생활폐기물 발생량 0.91kg/인-일 계획
- 폐기물감량화, 재활용화 및 자원화를 통하여 폐기물 소각 및 매립대상량의 최소화
방재계획
-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지구에 대한 수해방지 개선방안
- 광역적 우수저류, 침투시설의 확충
- 낙동강 유역의 홍수위험지도 작성
-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서낙동강 유역특성 분석
- 재해영향평가에 있어서 강서지구의 중점평가항목 개발
- 지자체를 망라한 수계일괄주의에 따른 서낙동강 유역정비
- 도시관리계획상 방재보전지구 지정 및 계획적인 관리
- 낙동강 치수계획과 연계한 하천 정비계획 실시
환경보전계획
- 대기질
- 대기관리체계의 개선, 개발계획시 바람통로 및 녹지의 활용
- 수질
-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하천 친수성 회복
- 수변생태계-위락관광 개발
- 자연환경
- 핵심보전지역의 보호대책 및 녹지축 단절지역의 복원
- 완충지역의 바이오토프(Biotope)의 조성방안과 친환경적 보전 및 개발
- 개발가능지역의 친환경적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구분 | 지정일자 | 면적(㎢) | 비고 |
|---|---|---|---|
| 부산권 | 600.2 | ||
| 부산광역시 | 1971.12.29 | 381.8 |
|
| 경상남도 김해시 | 1971.12.29 | 117.1 | |
| 경상남도 양산시 | 1971.12.29 | 101.3 |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
- 환경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실시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등을 토대로 지자체별 조정 총량 설정
- 조정대상 일반 조정가능지 및 집단취락 선정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선정
환경평가 검증결과
(단위 : %)
| 구분 | 1,2등급 | 3등급 | 4,5등급 | |||
|---|---|---|---|---|---|---|
| 기존 | 검증후 | 기존 | 검증후 | 기존 | 검증후 | |
| 부산권 | 72.1 | 71.9 | 19.6 | 19.1 | 8.3 | 9.0 |
| 부산광역시 | 68.5 | 68.2 | 21.0 | 20.6 | 10.5 | 11.2 |
| 경상남도 김해시 | 73.9 | 79.0 | 21.5 | 15.1 | 4.6 | 5.9 |
| 경상남도 양산시 | 89.7 | 84.0 | 10.3 | 14.8 | 0 | 1.2 |
- 평가 :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해 환경평가 시행('98 -'99)
- 검증 : 환경평가결과를 지자체에서 실제 여부를 검증(2000)
개발제한구역 조정
| 조정가능지역 | 합계 | 43.24㎢ | 100% |
|---|---|---|---|
| 우선해제집단취락 | 14.57 | 33.7 | |
| 일반조정가능지역 | 17.50 | 40.5 | |
| 잔여분 | 2.44 | 5.6 | |
| 지역현안사업 | 3.45 | 8.0 | |
| 국책사업 | 5.28 | 12.2 |
-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은 총 43.24㎢
- 일반 조정 가능 지역 17.50㎢는 조정가능지 21개소 24.63㎢중 집단취락 중복지역 7.13㎢를 제외한 면적
- 우선 해제 집단취락은 17.01㎢로서 우선 해제 집단취락 144개소 14,568호(호당 1,000㎡)에 대한 조정면적 14.57㎢ 외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면적 등으로 활용가능한 잔여분 2.44㎢를 포함한 면적
- 국책사업 5.28㎢는 동부산관광단지(5.0㎢이내) 및 국민임대주택부지(고촌-내리, 2개소 0.28㎢) 면적임
- 지역현안사업 3.45㎢는 서부산유통단지(0.83㎢), 화훼유통단지(0.03㎢), 신호공단확장단지(1.10㎢), 미음신도시(1.35㎢), 부산외국어대(0.14㎢)의 면적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현황
| 구분 | 사업명 | 위치 | 규모(㎢) | 목적 |
|---|---|---|---|---|
| 국책 사업 (3개) 5.28㎢ |
동부산 관광단지 | 기장군 기장읍 | 5.00 이내 |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
| 고촌임대 주택단지 | 기장군 철마면 | 0.14 | 서민 임대주택 공급 | |
| 내리임대 주택단지 | 기장군 기장읍 | 0.14 | 서민 임대주택 공급 | |
| 지역현안 사업(5개) 3.45㎢ |
서부산 유통단지 | 강서구 대저동 | 0.83 | 김해공항 물류 집배송단지 |
| 신호공단 확장단지 | 강서구 명지동 | 1.10 | 녹산-신호공단 부품단지 | |
| 부산외국어대학교 | 금정구 남산동 | 0.14 | 부산외대 확장 이전 | |
| 화훼유통단지 | 강서구 대저동 | 0.03 | 기존화훼단지 이전 및 통합 | |
| 미음신도시 | 강서구 미음동 | 1.35 | 신항만, 신호-녹산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
조정 가능 지역
| 순번 | 위치 | 면적(㎢) | 비고 | 순번 | 위치 | 면적(㎢) | 비고 |
|---|---|---|---|---|---|---|---|
| 1 | 기장군 기장읍 원전마을 일원 | 1.06 | 12 | 강서구 생곡동 생곡중곡마을일원 | 0.10 | ||
| 2 | 기장군 철마면 안평마을 일원 | 0.14 | 13 | 강서구 생곡동 가달마을일원 | 0.69 | ||
| 3 | 해운대구 석대동 석대동일원 | 2.05 | 대체녹지 0.54㎢포함 | 14 | 강서구 대저2동 순아마을일원 | 0.21 | |
| 4 | 강서구 대저동 대저동일원 | 7.24 | 대체녹지 1.23㎢포함 | 15 | 강서구 구랑동 구랑마을일원 | 0.98 | |
| 5 | 강서구 강동동 상덕마을 일원 | 0.35 | 16 | 강서구 대저2동 군라일원 | 0.11 | ||
| 6 | 강서구 죽동,봉림동 죽동마을일원 | 0.6 | 17 | 강서구 송정동 녹산송정마을일원 | 1.39 | ||
| 7 | 강서구 강동동 득천마을 일원 | 0.67 | 18 |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일원 | 0.17 | ||
| 8 | 강서구 강동동 강동중곡마을일원 | 0.22 | 19 | 강서구 명지동 명지마을일원 | 5.61 | 대체녹지 1.01㎢포함 | |
| 9 | 강서구 범방동 탑동마을 일원 | 1.09 | 20 | 강서구 녹산동 산양마을일원 | 0.3 | ||
| 10 | 강서구 미음동 가이사마을일원 | 0.2 | 21 | 강서구 화전동 사암마을일원 | 1.3 | 대체녹지 0.23㎢ 포함 | |
| 11 | 강서구 미음동 수정마을일원 | 0.15 | 면적 합계: 24.63㎢ | ||||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 우선해제 집단취락
-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집단취락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부여
- 50호이상 집단취락은 해제와 동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부여
-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후 해제
- 대상사업
-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이전 수용
- 국책사업 배후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컨벤션센터 건설사업
- 광역도시계획에서 특별히 제시된 사업 -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친화적 개발 원칙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의 관리
- 조정허용총량과 관계없이 별도로 허용되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등은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거치지 않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단, 이 경우 추후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수용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부산시 부분) 추진 경위 1999.12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착수
- 발주기관 : 건교부, 부산시, 경상남도 공동 발주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 2000. 5: 부산권 광역도시권 결정
- 2002. 5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시-도)
- 2003. 4~5 :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3. 9~12 : 부산광역시 광역도시계획(안) 관련부처 협의
- 2003.12.12 : 부산권광역도시계획 조정심의 의결(중도위)
- 부산광역시 부분을 경남 양산시-김해시와 분리하여 우선 추진
- 2003.12.3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2004. 2.2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1차 심의
- 2004. 3.1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2차 심의
- 2004. 3.16~17 : 제2분과위 현지조사
- 2004. 3.1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 2004. 5.14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부산시 부분) 수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