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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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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 연번, 공개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개
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722 공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신청 시기 조정 북구 도시창조과 2024-08-09 검토완료(불수용)
721 공개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2024-08-09 검토완료(불수용)
720 공개 장애인특장버스에 대한 전용차로(BRT) 운행 허용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2024-08-09 검토완료(장기검토)
719 공개 위생용품제조·가공업자 등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 완화 부산광역시 조직담당관 2024-08-09 검토완료(수용)
718 공개 공중위생영업자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적용기준 완화 부산광역시 조직담당관 2024-08-09 검토완료(수용)
717 공개 결혼중개업 폐업 신고의무자 부재 시 직권 조치 근거 마련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2024-08-09 검토완료(불수용)
716 공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시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포함 부산진구 도로관리과 2024-08-09 검토완료(불수용)
715 공개 건설업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기간 허용 범위 확대 부산진구 도로관리과 2024-08-09 검토완료(불수용)
714 공개 청소년증 발급 신청 대리인 기준 추가 동래구 아동청소년과 2024-08-09 검토완료(불수용)
713 공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완화 동래구 총무과 2024-08-09 검토완료(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