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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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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 연번, 공개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개
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364 공개 공개공지 확보 비율의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
363 공개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개선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
362 공개 하수도 분뇨처리수수료 개선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
361 공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요건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
360 공개 건축법 완화 적용 비율의 확대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
359 공개 건축 관계자 변경 시의 안전관리예치금 승계방법 간소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
358 공개 하수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명확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
357 공개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
356 공개 농수산물시장 매매참가인 관리 규정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
355 공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환불 요건 다양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2-07-21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