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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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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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신규포장구간 도로굴착제한 규정 완화 | 부산광역시 | 상수도사업본부 | 2023-11-06 | 검토완료(수용) | |
634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 의무 기재 | 부산광역시 | 토지정보과 | 2023-11-06 | 검토완료(수용) | |
633 | 첨단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1-06 | 개선완료 | |
632 | 「연구개발특구법」상 준공지구 계획변경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1-06 | 검토완료(장기검토) | |
631 | 개발선정품 지정을 위한 성능입증 기간 현실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1-06 | 검토완료(수용) | |
630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기준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1-06 | 검토완료(수용) | |
629 | 협상에 의한 계약 예비심사위원 축소 방안 마련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1-06 | 검토완료(불수용) | |
628 |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절차 간소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1-06 | 검토완료(불수용) | |
627 | 의료기관 시설 변경 허가 서류 제출기준 개선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1-06 | 검토완료(수용) | |
626 | 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요건 삭제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3-11-06 | 검토완료(불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