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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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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 연번, 공개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개
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494 공개 부산시 옥외광고물 광고 허용기준 개선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2022-11-28 개선완료
493 공개 관광특구 등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기준 완화 부산광역시 기업옴부즈맨 2022-11-28 검토완료(불수용)
492 공개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민원업무별 소관 행정기관 일원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2022-11-28 검토완료(수용)
491 공개 공장 부대시설 내 일반·휴게 음식점 운영 허용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2022-11-28 검토중
490 공개 도로시설공사 건설사업자 시공 의무화 부산광역시 대한전문건설협회 2022-11-28 검토완료(불수용)
489 공개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부산광역시 대한건설협회 2022-11-28 검토중
488 공개 유치원 급식식판 세척방법 자율적 운영화 추진 부산광역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2-11-28 검토완료(장기검토)
487 공개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2022-11-28 검토완료(불수용)
486 공개 관광업종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한 E9 비자 허용 확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2022-11-28 검토완료(불수용)
485 공개 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2022-11-28 검토완료(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