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722건 (1/73page)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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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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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신청 시기 조정 | 북구 | 도시창조과 | 2024-08-09 | 검토완료(불수용)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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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 부산광역시 | 탄소중립정책과 | 2024-08-09 | 검토완료(불수용)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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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장버스에 대한 전용차로(BRT) 운행 허용 | 부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2024-08-09 | 검토완료(장기검토)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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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가공업자 등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 완화 | 부산광역시 | 조직담당관 | 2024-08-09 | 검토완료(수용)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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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적용기준 완화 | 부산광역시 | 조직담당관 | 2024-08-09 | 검토완료(수용)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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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폐업 신고의무자 부재 시 직권 조치 근거 마련 | 부산진구 | 복지사업과 | 2024-08-09 | 검토완료(불수용)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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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시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포함 | 부산진구 | 도로관리과 | 2024-08-09 | 검토완료(불수용)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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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기간 허용 범위 확대 | 부산진구 | 도로관리과 | 2024-08-09 | 검토완료(불수용) |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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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대리인 기준 추가 | 동래구 | 아동청소년과 | 2024-08-09 | 검토완료(불수용)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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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완화 | 동래구 | 총무과 | 2024-08-09 | 검토완료(불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