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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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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 연번, 공개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개
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636 공개 청년 기준 연령 상향 동래구 세무과 2024-05-08 검토중
635 공개 신규포장구간 도로굴착제한 규정 완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3-11-06 검토완료(수용)
634 공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 의무 기재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2023-11-06 검토완료(수용)
633 공개 첨단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11-06 개선완료
632 공개 「연구개발특구법」상 준공지구 계획변경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11-06 검토완료(장기검토)
631 공개 개발선정품 지정을 위한 성능입증 기간 현실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11-06 검토완료(수용)
630 공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기준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11-06 검토완료(수용)
629 공개 협상에 의한 계약 예비심사위원 축소 방안 마련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11-06 검토완료(불수용)
628 공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절차 간소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11-06 검토완료(불수용)
627 공개 의료기관 시설 변경 허가 서류 제출기준 개선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3-11-06 검토완료(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