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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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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 연번, 공개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개
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349 공개 폐지방 재활용 규제 완화 사하구 기획실 2022-01-20 검토완료(수용)
348 공개 식생유지관리공사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기타 부산도시공사 2021-09-16 검토완료(불수용)
347 공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기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2021-09-16 검토완료(불수용)
346 공개 기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시 사업계획승인 절차 폐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2021-09-16 검토완료(장기검토)
345 공개 게임제공업 자동진행장치 이용 위반 규제 완화 동래구 문화관광과 2021-09-16 검토완료(불수용)
344 공개 산업재해 발생시 보험가입자(사업주) 보고체계 개선 부산광역시 산림녹지과 2021-09-16 검토완료(불수용)
343 공개 건설업면허 기술기준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 완화 동래구 건설과 2021-09-16 검토완료(불수용)
342 공개 자산형성 가입자 지원요건 중 교육 요건 완화 동래구 생활보장과 2021-09-16 검토완료(수용)
341 공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필요한 충족요건 개선 남구 기획감사실 2021-09-16 검토완료(불수용)
340 공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기간 완화 북구 도시관리과 2021-09-16 검토완료(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