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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관련법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시행

조회수
656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7-05-30
첨부파일
내용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시행

-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본 과징금을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구분했다.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정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할 경우, 영업 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과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정했다.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준 금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정해진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 평가 기준표도 마련했다.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점수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영업 정지 기간별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 금액)이 결정된다.

​의무적 조정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 행위 기간,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간과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로 정했다.

​임의적 조정 과징금은 산출된 의무적 조정 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토록 했다.

​부과 과징금은 현실적 부담 능력, 사업 여건의 변동,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감경 비율 결정 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같이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 여건의 변동,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통한 감경은 최소한으로 설정했다.

​의결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현금 흐름표상 영업 현금 흐름이 (-)상태인 경우 100분의 30이내 감경 ▲2년 연속 (-)상태인 경우 100분의 50이내 감경 ▲3년 연속 (-)이면서 50% 초과 감경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100분의 50 초과 감경이다.

​또한, 상조업체 회계 처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적 부담 능력 판단 지표로 현금 흐름표상 ‘영업 현금 흐름’을 사용토록 했다.

​회생 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제정 시행으로 인해 상조업체의 영업 정리 대체 과징금 부과 절차의 명확성과 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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