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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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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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도로시설공사 건설사업자 시공 의무화 | 부산광역시 | 대한전문건설협회 | 2022-11-28 | 검토완료(불수용) | |
489 |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 부산광역시 | 대한건설협회 | 2022-11-28 | 검토중 | |
488 | 유치원 급식식판 세척방법 자율적 운영화 추진 | 부산광역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2022-11-28 | 검토완료(장기검토) | |
487 |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2022-11-28 | 검토완료(불수용) | |
486 | 관광업종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한 E9 비자 허용 확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2022-11-28 | 검토완료(불수용) | |
485 | 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2022-11-28 | 검토완료(불수용) | |
484 |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지정 요건 완화 | 부산광역시 | 부산정보기술협회 | 2022-11-28 | 개선완료 | |
483 | 수입컨테이너 터미널 장치기간 단축 |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물류협회 | 2022-11-28 | 검토완료(불수용) | |
482 | 해상수입컨테이너 씰번호 확인 시점 변경 |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물류협회 | 2022-11-28 | 검토완료(불수용) | |
481 | 위험물 운송선박 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규정 신설 |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물류협회 | 2022-11-28 | 검토완료(불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