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스톱 발급 어디서나 시스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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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기획전략과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어디서나 시스템에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의 발급이 가능함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 증명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시스템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발급 시 민원인이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 와야 함. ○ (문제점) - 평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민원인이 많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위해 세무서까지 가야 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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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사업자등록 증명은 이름,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증명원 발급이 가능함. - 기존에 어디서나 시스템 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칸이 필수입력칸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칸을 선택입력칸으로 개선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조회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의 세무서 소관 업무가 어디서나 시스템을 통해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개선효과 ○ 신분증 제시만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즉시 발급할 수 있어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 업무의 효율 증가와 민원인의 편의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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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어디서나 시스템】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어디서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신분증만 제출 시 관련 증명발급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은 어디서나 시스템상에서 신분증(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없음.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시 어디서나 시스템상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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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