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부산과학산단 행복주택부지 당초용도(주차장)로 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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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06년 준공된 부산과학산단은 214개업체, 종사자 4,277명으로 자동차부품, 신소재, 정밀화학 등이 입주해 있으나, 주차장 여건은 매우 열악함.
- 단지내 주차공간 부족 원인 중 하나는, 당초 산업단지 조성시 확보된 주차장 부지 중 56%가 주차장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행복주택 대상지로 사업계획승인(’15년, LH) 되었기 때문임. ◦ (문제점) 행복주택 예정부지는 주변에 단조공장 등 소음, 진동이 많은 업체가 있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택 입지로 부적합하여 LH에서는 사업승인 취소를 원하고 있음. - 과학산단 내부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도로상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등 다수 기업에서 주차장 조성을 원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체부지 확보 없이는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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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과학산단 내 행복주택 사업승인 취소 및 당초 용도(주차장)로 조성 □ 개선효과 ◦ 과학산단 내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해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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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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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