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전체 건설업종 포함 | ||
|---|---|---|---|
| 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 중인 개발기술사업화․신성장기반․긴급경영안정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전체 건설업종으로 확대 요망
※ 중소기업벤처부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중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서 건설업 제외 |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
| 검토완료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2. 6. 규제신문고(장기검토 답변)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