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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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시에서 연간 추진하는 사업간 사전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및 시스템의 부재로 사후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실제 부산시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간의 사후 중복 확인으로 환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신청 당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서로 다른 사업의 신청절차를 준수한 선의의 기업이 사후 통보에 의해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이후 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면, 기업의 금전적 손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채용기회 박탈,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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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여러 기관이 담당하는 여러 일자리 사업의 신청자격을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일원화 필요
○ 시스템의 부재로 신청 당시 확인이 안된 선의의 중복 지원에 대해선 사후에 환수, 취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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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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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1. 규제신문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1. 7. 규제신문고(불수용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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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