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어디서나민원 위임장 양식 간소화를 통한 편의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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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어디서나민원’ 서류 대리 교부신청 시 ‘위임장’,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야 함
ㅇ(문제점) 두 서식의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어 민원 다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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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위임장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신청서에 추가하여 서식 일원화 ○ 작성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사항 정보”를 “발급대상자 정보”로 수정 □ 개선효과 ○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두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자원 절약, 문서보관 용이, 민원인의 작성 편의 제고 ○ 기관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서식을 작성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서식 개정을 통한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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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4호 서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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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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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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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