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벽보의 크기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타 광역시의 경우 벽보의 크기를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으나,
  ❍ 부산의 경우‘가로길이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로 벽보의 크기를 규정하며, 또한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서 벽보 표시 가능하여 상대적인 규제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개정
  ❍ 벽보의 크기 제한 완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 표시 가능한 규정의 완화로 타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한정된 게시대 내에서 벽보 규격을 게시시설 규격 이내까지 완화할 경우 광고주의 독과점 게시, 도시미관 저해, 공간활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2.12월 조례를 개정하여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게시시설 규격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