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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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공사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상기 정부정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개발을 통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문제점) 정부정책으로 공공주도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하나, 부산도시공사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가 선행(약1년 소요)되어야 함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에 차질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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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공급 대책의 적기실현, 국가 공기업(LH)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참여 제고 등을 위해『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건설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제65조의3제2항제6호)
(개선효과)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 조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신속한 추진 가능.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절차가 단축되어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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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①(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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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①(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6.「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건설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③(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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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공급 대책의 적기실현, 국가 공기업(LH)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참여 제고 등을 위해『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건설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제65조의3제2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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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타 법령상 유사제도에 따른 심사를 거친 사업, 재난복구·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면제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개별 사업에 대해 면제를 새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면제 대상사업과의 관계, 투자사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공주택사업이라도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공주택사업까지 일괄 면제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곤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도 공공주택사업을 면제사유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5·6대책, 8·4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대응에 따라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면제 가능 ※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확한 기준 없이 면제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타당성검토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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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