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포스트코로나 시대‘조상 땅 찾기’조회결과 제공 서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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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0-11-03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토지정보과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우리 市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30,007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9,870명이 37,743필지(44백만㎡)의 소유 내역 확인 제공
(문제점) 조회결과 제공되는 정보에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등 토지에 대한 도면 등 상세정보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추가 서류발급에 따른 불편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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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산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결과 제공되는 서식에 토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luris.molit.go.kr) 연결 QR코드를 삽입하여 제공. 신청인이 언제든지 휴대전화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제공 서식 개선 건의 요청
※ 부산시 시범 운영 사례 - 대 상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시민 누구나 - 실시기간 : 2020. 9. 1.부터 - 추진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연결을 위한 QR코드 생성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무료 제작, 조회결과 제공 시 QR코드 및 링크 안내문 삽입 후 제공 - 운영결과 : ‘20. 9. 30. 기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인 2,593명에게 토지정보검색 QR코드가 삽입된 결과물 제공 (기대효과) 상속대상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검색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불필요한 대민 민원서류발급 단계를 최소화하고 모바일을 통한 국가 토지정보검색 사이트 사용을 활성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행정서비스 정착에 기여.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토지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행정신뢰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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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Luris.molit.go.kr) 연결QR코드를 삽입 | ||
추진상황
|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Luris.molit.go.kr) 연결QR코드를 삽입하여 토지에 대한 추가 정보(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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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4.2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민원인이 토지를 조회 후 조회결과를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위치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 마련 중. QR코드를 통해 우리부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앱(스마트국토정보, m.nsdis.go.kr)에서 지도, 지적도 및 항공사진에서 위치를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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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