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부산지역화폐(동백전) 결재방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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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1-01-29 | 규제기관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부산지역화폐(동백전)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로서, ◦ 지역화폐 결재금액별 캐시백 지급으로 지역 내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음. (2021년 현재 월 이용금액 30만원까지 10% 캐시백 지급) □ 문 제 점 ◦ 결재금액보다 충전된 지역화폐 금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시 자동 체크카드 기능으로 전환되어 해당은행 연결통장 잔고에서 출금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사용 불편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충전된 지역화폐 금액 부족으로 은행잔고에서 출금되어도 안내메세지 또는 출금 방지 기능이 없어 이용자가 캐시백 지급 적용이 되는 지역화폐를 사용했다고 착각하기 쉬움. 예) 지역화폐 충전 금액 : 10,000원, 카드 이용(결재)금액 : 10,010원 ⇒ 지역화폐 10,000원 사용되지 않고 자동으로 카드 연결계좌 잔고에서 10,010원 출금 (캐시백 미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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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동백전앱 사용자 설정에서 결재금액보다 충전금액 부족 할 시 결재 방지기능(on/off) 및 지역화폐 미적용 안내메세지 발송기능 추가 ◦ 충전금액보다 결재금액이 클 경우 충전금액만큼 지역화폐로 결재 후 잔여금액만 체크카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결재방법 개선 □ 개선효과(기대효과) ◦ 부산지역화폐(동백전) 사용자 캐시백 사용여부에 대한 오류 방지 및 이용편의 제공으로 부산지역화폐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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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검토기관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건의날짜 : 2021.1.29. ∘ 검토내용 : - 동백전앱 사용자 설정에서 결재금액보다 충전금액 부족 할 시 결재 방지기능(on/off) 및 지역화폐 미적용 안내메세지 발송기능 추가 - 충전금액보다 결재금액이 클 경우 충전금액만큼 지역화폐로 결재 후 잔여금액만 체크카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결재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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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2.26.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 동백전(체크카드)는 충전잔액 부족시 결제가 안되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으나, 체크기능으로 결제시 동백전 캐시백을 못 받고 캐시백을 받기 위해 충전후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동백전으로 다시 결제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례도 있음. - 체크기능이 없는 선불형카드는 충전금액내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잔액부족이 결제가 되지 않아 체크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사용자(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임. - 동백전 카드는 사용자(시민)가 체크형 또는 선불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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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