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공원,유원지,녹지) 실효에 따른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등 종합대책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자동실효(일몰제) 관련 언론보도 등 시민요구사항 반영 등 후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 이행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공원 등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Ⅰ. 추진배경
❍ 공원 등 일몰제 관련 언론보도 등 시설보전을 위한 시민요구 증대
❍ 민선7기 일몰제 재검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및 공원 등 보전대책 강구 등
Ⅱ. 일몰제 도시공원 등 현황
❍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은 공원·유원지·녹지 90개소 74.56㎢
❍ 공원 등 전체 국유지․사유지 보상비는 4조 6,000억원 규모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