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3-3

부서명: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 세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888-2448
공고일자: 2013.01.23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용량 : 18 KB)

내용: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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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3-3호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년 1 월 23 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근거법령 개정으로 소관이 변경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우리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및 제5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수수료 명칭 변경(안 별표 1) 
 ○ 승강기보수업 ⇒ 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다. 수수료 규정 삭제(안 별표 1) 
 ○ 입찰등록 (전자입찰 시행)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시험기관 변경) 
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안 별표 1) 
 ○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 : 3,000원 ⇒ 1,000원 
 ○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 220,000원 ⇒ 100,000원 
 ○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 130,000원 ⇒ 30,000원 
 ○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 180,000원 ⇒ 50,000원 
 ○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 130,000원 ⇒ 20,000원 
 ○ 자동차경주장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 80,000원 ⇒ 50,000원 
 ○ 자동차경주장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 50,000원 ⇒ 20,000원 
 ○ 자동차경주장업 등록신청 : 50,000원 ⇒ 30,000원 
 ○ 자동차경주장업 변경등록 신청 : 30,000원 ⇒ 10,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세정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전화 : 888-2448, FAX : 888-2409, E-mail : <A href="mailto:naki306@korea.kr" target=_blank>naki306@korea.kr</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A href="http://www.busan.go.kr" target=_blank>http://www.busan.go.kr</A>)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