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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5-112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125
공고일자
2015.09.16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112호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재해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요건을 기한연장 시와 동일하게 완화하여 납세편의 도모

○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10일→1개월)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

붙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