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8. 1. 26.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카드뉴스와 블로그 기사입니다.
출처: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 정책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