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방송 2개월 무료 제공조건으로 계약함. - 계약해지를 하려하자 1년 약정임을 이유로 사업자가 위약금 청구함. - 약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내야 하는가?
답변
월 청구요금이 무약정일 때의 요금인지 약정기간이 적용된 요금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임. - 다만, 약정기간이 적용된 요금일지라도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존재한다는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임. - 그러나 계약서에 약정기간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기되어 있다면 약정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