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한 참 남은 생수에서 해초 같은 이물질이 나옴. -제조업체 문의시 별다른 조치 없이 제품회수만을 하려함.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생수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