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15조의 2(운영세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
1. 개정사유
○ 건축법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심의 신청 시 대지 소유권원 확보 비율 차이에 따른 형평성 확보 필요
○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 필요
- 소유권 확보비율 완화로 건축관련 행정절차 신속이행
- 적정시기에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2. 개정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대지소유권 등 확보비율 개선 (제12조 제5항)
3. 공고일자 : 2020.1.20.(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63호)
붙임 : 1. 공고문 1부
2. 개정전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