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 ~ 2.8.)
(주요내용)
-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
-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
-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하여 3주간(1.22. ~ 2.8.)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구체적 지원 내용 첨부파일 내용 참조)
①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14일→7일)
※ 제도내용 :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체불 임금 지급(최대 2,100만원)
②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제도 ▶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연 1.5→1.0%)
※ 제도내용 :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노동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③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신용: 3.7→2.7%, 담보: 2.2→1.2%)
※ 제도내용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임금청산 지원(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
첨부 고용노동부｢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 내용 1부.
<☎ 문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