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염병의심자를 상위법에 따라 정의함(제2조)
◦ 감염 실태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서 치료의 대상을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가함(제16조)
◦ 감염병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추가함(제31조)
◦ 감염병 관리 및 차단을 위해 경찰청 등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