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원활하고 SNS 및 인터넷 이용이 많은 10대, 20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그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함(제2조)
◦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함(제5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대함(제6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