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소형·첨단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불법촬영”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시장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제4조)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및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1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