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시의 책무로 추가함(제3조)
◦ 범죄피해자의 학업 지속, 경력단절 예방, 영유아 보육 지원 등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사항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5호 신설)
◦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각각 삭제)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