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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6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95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분쟁 예방, 주택임차인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7조)

 ◦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원, 금융비용 지원, 법률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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