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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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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15 행심 제2008-018호 수상관광호텔업등록취소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14 행심 제2008-017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3 행심 제2008-016호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2 행심 제2008-015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1 행심 제2008-014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0 행심 제2008-013호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
9 행심 제2008-012호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8 행심 제2008-011호 공중위생관리법위반경고처분취소청구
7 행심 제2008-010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6 행심 제2008-009호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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