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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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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835 행심 제2022-235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34 행심 제2022-230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833 행심 제2022-191호 개별주택가격 결정처분 취소청구
832 행심 제2022-181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831 행심 제2022-149호 유통전문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30 행심 제2022-108호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829 행심 제2022-88호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28 행심 제2022-85호 가축분뇨법 위반 폐쇄명령 취소청구
827 행심 제2022-77호 도로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826 행심 제2022-48호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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