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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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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55 행심 제2018-41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54 행심 제2018-391호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753 행심 제2018-387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52 행심 제2018-386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51 행심 제2018-384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750 행심 제2018-339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49 행심 제2018-231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48 행심 제2018-213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47 행심 제2018-048호 도시계획시설(○○시설) 사업실시계획 고시 등 취소청구
746 행심 제2018-032호 손실보상 이행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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