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35건 (60/64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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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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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 절차 간소화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2020-03-30 | 검토완료(불수용) |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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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정의 규정 유연화 | 영도구 | 기획감사실 | 2020-03-30 | 개선완료 |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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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개념 확대 | 영도구 | 문화관광과 | 2020-03-30 | 검토완료(수용) |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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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개념 확대 | 영도구 | 복지정책과 | 2020-03-30 | 검토완료(수용) |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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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업 개념 확대 | 영도구 | 일자리경제과 | 2020-03-30 | 검토완료(수용)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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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완화범위 확대 | 금정구 | 교통행정과 | 2020-03-30 | 개선완료 |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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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금정구 | 기획감사실 | 2020-03-30 | 개선완료 |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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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감리 건축규모 완화 | 북구 | 건축과 | 2020-03-25 | 검토완료(불수용)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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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 완화 | 북구 | 토지정보과 | 2020-03-25 | 개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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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건강검진 신고사항 개정 | 연제구 | 기획감사실 | 2020-03-24 | 검토완료(장기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