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92건 (55/70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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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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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 장학생추천서의 과도한 정보수집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0-09-22 | 개선완료 |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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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문구 수정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0-09-22 | 검토완료(불수용) |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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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의 과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0-09-22 | 검토완료(불수용) |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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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시설 확대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0-09-22 | 검토완료(수용) |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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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처 확대 | 개인 | 개* | 2020-09-11 | 검토완료(불수용) |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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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도 전면 재검토(폐지) | 기타 | 부산건설단체총연합회 | 2020-09-10 | 개선완료 |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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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맞벽건축 층수제한 완화 | 개인 | 부******** | 2020-08-20 | 검토완료(불수용) |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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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폐지 부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허용 | 개인 | 호*** | 2020-07-23 | 검토완료(불수용) |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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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 및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운용 개선 | 개인 | 지******* | 2020-07-20 | 검토완료(수용) |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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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확대(부산지역) |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 2020-07-17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