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왜 필요할까요?
늘어나는 돌봄 필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용하기 불편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불필요한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든든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돌봄 체계를 만듭니다
어르신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와 요양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돌봄 혜택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 노인 재정 : ▲건보 (’20)37.5→(’24)52.1조원(39%↑) ▲장기요양 (’20)8.9→(’24)14.8조원(66%↑)
살던 집, 정든 동네에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익숙한 내 집과 정든 동네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보건복지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이 정든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함께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살던 곳 거주희망(87.2%), 건강 악화에도 살던 곳 거주희망(48.9%) <’23. 노인실태조사>
* 연령과 장애 특성에 따른 복합욕구에 맞는 서비스 통합지원 필요 <’23. 장애인실태조사>
통합돌봄 제도 개요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이 익숙하고 정든 집과 동네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의료·요양·일상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맞춤형으로 연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법령 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026년 3월 27일 시행)
- 법령에 따른 각 지자체별 조례(2026년 3월 27일 시행)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026년 3월 27일 시행)
- 대상자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 절차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
신청
읍면동, 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조사 실시
-
조사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조사
- 지자체
- 전문기관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
계획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
연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지원 등
-
모니터링
대상자 상태변화 등 필요시 계획 변경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 협 력)
우선지원대상자
노인 우선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우선대상자
-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통합돌봄 이용안내
신청방법
- 신청 창구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
- 신청자
- 대상자, 대상자 가족(8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 신청*), 기관 담당자**
* 장기요양급여(노인) 또는 활동지원 급여(장애인) 기각된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가 직접 신청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담당자가 신청 가능
*** 사전조사 실시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제시된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의 상태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
- 대상자, 대상자 가족(8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 신청*), 기관 담당자**
사전조사
- 사전개요
- 통합돌봄 신청자 중 여러 가지 도움(돌봄·보건·의료 등)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는 단계
신청할 때 작성한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다음 3개 그룹으로 나눔
1. 통합판정조사군: 정밀한 통합판정 조사가 더 필요한 분
2. 지자체 자체 조사군: 지자체(시·군·구)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리할 분
3. 비해당군: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
- 통합돌봄 신청자 중 여러 가지 도움(돌봄·보건·의료 등)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는 단계
- 조사방법 및 기간
- 대면 또는 유선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수행
- 수행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수행
- 통합지원 대상자와 개별서비스 안내 대상자로 구분
- 사전조사결과 안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신청자의 사전조사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
- 안내방법 : 신청서 작성 시 회신방법(우편/문자 등)에 따라 실시
통합판정조사(의뢰)
자체 조사 결과 통합판정조사군인 경우,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판정 조사 의뢰
- 통합판정조사 실시
(목적) 통합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필요도 등을 파악
(수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다만, 읍면동 담당자는 지자체 확인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시 동행하여 조사하거나 단독으로 방문하여 조사
(조사방식) 대면조사
* 통합판정조사표에 따라 실시
지자체 자체조사
대상자 특성, 주거·일상·식사·병의원 이용 등 7개 영역 서비스 내용 및 조사자 의견 작성
(대상자) 사전조사 결과 지자체 자체조사군, 직권신청, 의료기관 퇴원 연계 대상자 등
개인별 지원계획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목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대상자)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통합판정조사, 지자체 자체조사)를 실시한 대상자, 퇴원환자 관련 시범사업에서 연계된 자
통합지원회의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 대상자 종결 여부 등 논의
(주요 기능)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변경, 종결여부 논의
(위원 구성) 시군구 전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서비스 제공
- 의뢰절차
시군구 전담부서 → 사업부서, 제공기관, 대상자에게 안내서비스 제공 - 구분(연계방법, 서비스 예시), 대부분의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이 특정된 일부 연계 서비스 또는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특정이 어렵거나 대상자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로 구성 구분 대부분의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이 특정된 일부 연계 서비스 또는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특정이 어렵거나 대상자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 연계방법 시군구의 사업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의뢰 제공기관으로 의뢰 대상자에게 안내 서비스 예시 노인맞춤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통합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치매안심센터, 정긴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AI-IoT 건강관리, 지역 특화서비스 등 방문진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센터, 치매관리 주치의,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등
모니터링
제공기관별 계획 및 결과 기록,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여부 검토
- 운영주기
(최초) 통합지원회의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 권고
(정기) 최초 모니터링 이후 3개월 도래 시점에 실시
- 방법 및 안내사항
- 서비스 이용 현황, 만족도, 대상자 상태 변화 등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 모니터링 결과 대상자 욕구 및 상태 변화로 서비스 변경 또는 종료시 통합지원 회의 상정
종결
- 종결사유
- 사업참여 중단 의사 표시, 병원(시설) 입원(소), 전출, 사망
- 복합적인 욕구 해소로 필요서비스 내용이 1개로만 구성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