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총 692건 (53/70page)
| 연번 | 공개 여부 |
제목 | 건의자 소속기관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의일자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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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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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시행 | 북구 | 세무2과 | 2020-11-03 | 개선완료 |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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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지역제한 해제 | 사하구 | 기획감사실 | 2020-11-03 | 검토완료(불수용) |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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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면적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완화 | 사하구 | 자원순환과 | 2020-11-03 | 검토완료(불수용) |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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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온라인 혼인신고제 도입 | 수영구 | 민원여권과 | 2020-11-03 | 검토완료(장기검토) |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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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미납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규정 완화 | 사상구 | 세무2과 | 2020-11-03 | 검토완료(불수용) |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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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소매인 지정 제한 완화 | 사하구 | 기획감사실 | 2020-11-03 | 검토완료(불수용) |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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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구분에 따른 폐업 및 신규지정 공고기간 단축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2020-11-03 | 검토완료(불수용) |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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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현수기 관리방법 개선 | 동래구 | 총무과 | 2020-11-03 | 검토완료(불수용) |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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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개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방법 개선 | 개인 | 스********* | 2020-10-16 | 개선완료 |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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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 지급 방법 완화 | 부산광역시 | 규제혁신추진단 | 2020-09-22 | 개선완료 |